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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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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10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웅
1
화우
1
신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7. 17. 자 2020카확522 결정
  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공2020상,1599]
   소송비용부담및확정
   민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015년
2012년
2011년
2002년
9. 대법원 2002. 9. 23. 자 2000마5257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공2002.11.15.(166),2468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

2001년
2000년
1995년
16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5도186 판결
  [위증][공1995.5.15.(992),1912]
   위증
   민사소송법 형법

1994년
1993년
18. 대법원 1993. 9. 22. 자 93마1232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공1993.11.15.(956),2924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20. 대법원 1992. 11. 30. 자 90마1003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공1993.2.1.(937),407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22. 대법원 1991. 4. 22. 자 91마152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공1991.7.1,(899),1592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91. 3. 18. 자 88마카31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집39(1)민,272;공1991.5.15.(896),1237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

1988년
1987년
25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다카2200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87.8.1.(805),1135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6다카803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7.5.1.(799),632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86년
27. 대법원 1986. 3. 8. 자 86마55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집34(1)민,100;공1986.7.15.(780),860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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